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수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제도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내문은 받으신 환급 대상자 들은 꼭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해 환금신청을 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1.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부담금 보다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신 분들에게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전급여 방식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2년기준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사후급여 방식 -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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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2022년 기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 본인부담상한액은 83만원, 소득 10분위(소득 상위 10%) 본인부담상한액은 598만원입니다.
2022년 기준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인 사람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 의료비 100만원을 사용하였다면,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 본인부담상한액은 83만원을 제외한 차액인 17만원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선별급여, 치과임플란트, 미용시술 등)는 산정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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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환급대상자에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 8월 23일(수)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전화(1577-1000)로 신청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공동·금융 인증서등록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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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