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개정3판, 2023.07)

이 매뉴얼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이상 지하안전평가),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근거로 하며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이라 한다)에 반영 하여야 함.

개정차수	개정년월	주요개정내용	비고
제정	2020. 07.	제정
제1차	2021. 07.	구리시 지반침하사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20.12)에 따른 재발방지방안 반영
제2차	2022. 04.	지하안전법 일부개정('21.07.27)내용 (용어변경, 건축사업특례조항)과 3차원 수치해석 대상, 지하수관리기준 등 변경
제3차	2023. 07.	"양양 지반침하 사고(8.3) 조사 결과 및 지하안전관리 강화 방안(국토교통부 '22.10)"을 반영하여 연약지반 관련 내용( 연약지반 굴착공사 평가기준) , 자동화 계측 적용 기준 등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