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땅꺼짐 사고조사 보고서(2022.10, 국토교통부)

1. 양양군 땅꺼짐 사고 개요

본 사고조사보고서는 2022년 8월 3일 강원도 양양군 양양 낙산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 구성된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활동의 최종결과물로서, 이번 사고와 관련된 자료 조사, 현장조사, 관계자 대면조사, 설계 및 시공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사고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양양 낙산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인근 땅꺼짐 사고발생 위치도

양양 낙산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인근 땅꺼짐 사고 발생 전경

2. 양양군 땅꺼짐 사고 결론

양양군 땅꺼짐 현상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단계별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흙막이 차수공법에 대한 시험시공, 차수성능평가가 보고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으나, 설계변경(재협의 대상이 아님) 과정에서 품질시험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시험시공에 의한 주입효과 확인이 누락되어 품질관리 계획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지하안전평가에서 우수관로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오수관로 확인, 굴착계획 단면도 A-A 우측 상수관로 안정성 검토, 인근 건축물 영향 평가(CU 편의점) 등 평가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진행되었다. 또한,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미비하여 최초 지하안전평가, 설계변경 사항 등의 반영사항과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고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수행하였다.
설계변경시 기술지원사와 원설계자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수공법 변경 또한 시공사 요청에 의해 기술지원사 검토의견서를 받아 진행하면서 차수공법 변경이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효직경]이 아닌, [유효차수거리]로 흙막이 차수공법을 변경하여 승인받았으며, 이 단계에서 관련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검토를 시행하지 않았다. 한편, 원설계사는 시공사와 기술지원사의 설계변경 사항을 발주처(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시공품질과 관련한 충분한 기술적 검토없이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였다. 가설 흙막이 안정성 등 주요 공법 설계변경시 건축허가 및 지하안전평가, 구조안전심의 또는 굴토심의 등 인허가 담당기관, 시공사·감리사 및 설계(변경)사 등 관계 기술자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흙막이 벽체의 시공품질이 불량했음을 확인하였으나, 근본 대책에 대한 검토없이 표면처리와 추가 차수공법만을 적용하여 땅꺼짐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공기 만회를 위한 돌관공사에 의하여 차수보강된 지반의 교란을 추가로 유발하였다. 굴착을 위한 발파작업 등은 기준치 이내로 수행되었으나, 기존 빈번한 땅꺼짐 발생, 추가 차수공법의 적용 등 지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시공되었어야 했지만 공기만회를 위해 돌관공사를 시행하여 차수성능 저하를 유발하였다.
계측관리 결과를 분석하면, 계측 월간보고서로 제출된 계측결과에서는 지중경사계 16 개소 및 지하수위계 16개소 모두 1차 관리기준치 이내의 안정된 상태로 측정되었다. 하지만, 땅꺼짐 발생 전후 계측기기의 작동 여부와 누적 지하수위의 변화량을 고려할 경우 계측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땅꺼짐 발생 이후 측정한 망실 계측기 위치를 보면 땅꺼짐 발생지역과 상이한 지역에서도 망실 계측기가 확인되어 계측에 대한 신뢰를 더욱 저감시키고 있다.